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18.

나. 제 안 자: 김명주 의원 외 18명

다. 회부일자: 2022. 11. 18.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 5.)

❍ 제안설명: 김명주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진행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의 업무협약 진행에 대하여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임.

		[ 서울지하철 5호선 개요 ]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경기도 하남시(본선, 하남선)와 서울특별시 송파구(마천지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995.11.15. 개통 ◈ 기점: 방화역 / 종점: 하남 검단산역, 마천역 / 역수: 56개 ◈ 노선연장: (본선) 52.9km, (지선) 7.1km ◈ 개통연혁 1995. 11. 15. 왕십리 ↔ 상일동 / 1996. 03. 20. 방화 ↔ 까치산 1996. 03. 30. 강동 ↔ 마천 / 1996. 08. 12. 까치산 ↔ 여의도 1996. 12. 30. 여의도 ↔ 왕십리 / 2008. 06. 20. 마곡 2020. 08. 08. 상일동 ↔ 하남풍산 / 2021. 03. 27. 강일, 하남풍산 ↔ 하남검단산

❍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고시 제2021-936호)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은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 27.7조원을 투자하여 총 119.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 사업 중 하나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반영하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는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강서구·김포시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 등에도 협력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5호선 연장(방화역~김포) 관련 주요 협약내용 ]
‣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 추진 ‣ 협약 지자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정되어 시작되도록 노력을 다한다.				‣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인수합병, 폐업유도 등 포함)을 추진 ‣ 기타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세부 업무협약을 별도 체결한다.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보도자료 / 2022.11.11.(금) 석간용

❍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적/호수) 731만㎡ / 4만 6천호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조사과 보도자료 / 2022.11.11.(금)

❍ 한편, 당초 5호선 경유지로 검토된 인천검단지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6만 평(11.106㎢)에 계획인구 187,0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으로 도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면적: 11.106㎢ * (1단계) 3.595㎢, (2단계) 0.715㎢, (3단계) 6.796㎢ ◈ 계획인구: 187,081명, 75,851호 (168인/ha) ◈ 추진기간: 2009. 2. ~ 2023.12. ◈ 사 업 비: 8조 3,868억 원 * 부담: iH 50%, LH 50%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그동안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요구가 계속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역에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유도 등을 위해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2022.11.10.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노선계획과 서울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종합적 연계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중 북부권 순환망 구축]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 이송처에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를 추가하고, 결의안 본문 3쪽 첫째 줄 “인천시가”부터 문단 마지막 부분까지를 “인천시는 검단 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이송처 추가 및 인천시 책무 강조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수정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송처에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를 추가하고, 결의안 본문 3쪽 첫째 줄 “인천시가”부터 문단 마지막 부분까지를 “인천시는 검단 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3. 이송처 ❍ 대통령실(정책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결의문 3쪽) 인천시가 실현 가능성 없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매달려 헛된 꿈을 꾸는 동안 검단 주민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천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이송처 ❍ 대통령실(정책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결의문 3쪽) 인천시는 검단 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붙임 3]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1. 주    문

❍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했음.

❍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업무협약 진행에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임

❍ 이에 인천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업무 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이 합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서울시와 강서구 및 김포시는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및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행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

2. 제안 이유

❍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진행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대통령실(정책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4. 첨  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이하 “5호선”이라 한다)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철도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골드라인만으로 부족한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이라 한다)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때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과연 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김포시민들에게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건폐장 이전 문제는 오롯이 김포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인천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거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5호선 연장 추진은 인천 검단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를 패싱하고 뒤늦게 끼어든 김포시를 편승시켜 협의해온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시민과의 합의도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서울시장, 인천시장과의 지자체 간 약속도 무참히 깨 버리는 김포시장의 과유불급 행정을 앞으로 누가 지지하고 신뢰하겠는가?

아울러 950만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고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폐장을 떠넘기기 위해 300만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정도로 비열했다는 것인가?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년간 쓰레기를 처리해 준 고마움도 모른 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의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4자 협의에서 약속한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하는 의심이 앞선다.

서울시장은 건폐장을 떠넘기려다 더 큰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바란다.

반면 서울시와 김포시의 검은 속내도 모르고 아무런 전략 없이 대응조차 하지 못한 인천시 행정은 제발 여기까지 이길 바라며, 인천시는 검단 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자체 간 노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검단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노선의 합의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지난 11월 15일 검단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인천시 행정부의 협상 능력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업무 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58만 서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노선인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의 합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서울시와 강서구 및 김포시는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및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행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

2022.  12.   .

인천광역시의회